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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등 주한미군 공여지 개발 탄력

주한미군에 공여된 구역 주변의 개발이 더욱 빨라진다. 주한미군 공여지 일대는 개발절차 등이 까다롭고,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 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포함된 대규모 공익사업 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ㆍ허가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 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했다. 협의를 요청 받은 행정기관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그간 미군이기 이전으로 반환되는 공여지에 교육 및 관광, 문화, 주거시설 등을 건립하는 주한미군 공여지 개발사업이 수년간 지연되고 있다. 경기침체와 자금조달 지연 등으로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의 개발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을 해석되고 있다. 정부는 또 방송통신위원회의 기준을 충족하면 허가나 신고 없이도 위치정보사업이나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도록하고, 개인위치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따른 통보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처리했다. 개정안은 또 사업정지 이전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와 자료제출 요구권도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항공ㆍ철도 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활동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에 안전 권고를 할 수 있고, 사고 원인과 관련된 사람의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해 보복을 막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우리나라와 이라크 간의 경제ㆍ에너지 협력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협정안과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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