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TPA 연장 쉽지않을듯

미 의회가 백악관의 신속무역협상권(TPA) 연장 촉구에 대해 노동권, 환경조항 강화 등의 전제조건이 선결돼야 한다고 밝혀 TPA 연장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막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과 찰스 랭글 하원 세입세출위원장, 샌더 레빈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장 등 무역 이슈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주요 경제 관련 위원장들은 30일(현지시간) 일제히 성명서를 내고 TPA 연장을 위해 미국의 교역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노동권과 환경조항이 먼저 해결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랭글 위원장과 보커스 위원장은 공동 성명서에서 “의회가 백악관의 TPA 연장 요청을 거부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면서 “TPA 연장을 위해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부시 행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확인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화에 따른 아픔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화당ㆍ기업ㆍ노동조합ㆍ이익단체 등과 대화가 필요하며 부시 행정부 관료들이 위원회 패널로 참석해 이 문제를 논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레빈 위원장도 “먼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현행 무역정책과 그에 따른 결과들이며 이들 문제를 처리한 뒤 TPA 연장에 대해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타국의 노동자 인권과 환경보호 강화가 TPA 연장의 선결조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같이 의회가 ▦부시 행정부의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타결을 위한 농산물 보조금 삭감 요구에 반대하고 ▦자유무역협상(FTA)이 성사단계에 들어선 페루 등 중남미 국가들에도 노동조항을 내세워 재협상을 요구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TPA 연장 승인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