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세 30억 유용 포착/검찰,마포구 세금증발사건

마포구청 차량등록세 증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곽노찬)는 12일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돼 수배중인 차량등록대행업체 오복사 직원 정영환씨(33)가 등록세 30억원을 유용한 혐의를 포착했다.검찰 관계자는 정씨가 3백10명분의 차량등록세 3억2천8백만원을 가로챈 것 외에 지난 95년 4월부터 올 6월 잠적하기 전까지 납세자들이 낸 세금을 은행에 지연입금시키는 수법으로 도박에 유용하거나 단기에 높은 이자를 노려 사채업자들에게 돌렸을 가능성이 짙다고 밝혔다.

구청에 등록된 차량등록일자와 세금이 은행에 실제 입금된 날짜가 다른 경우는 모두 2천9백여건으로 세금액수는 30억원 가량 된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검찰은 특히 정씨가 세금을 유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업은행 서교동지점 마포구청 출장소 직원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 정씨의 세금유용에 대한 은행직원들의 공모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윤종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