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경제팀의 과제] 4. '디지털 경제' 갈길 바쁘다

1970년대 미국과 다른 선진국과의 1인당 국민소득 격차는 31%였다. 그러던 것이 1991년에는 10%로 감소했다가 99년에는 다시 22%이상 벌어졌다. 이처럼 좁혀졌던 격차가 다시 벌어진 이유는 인터넷때문.인터넷에 있어 미국의 지배는 확고하다. 미국내 인터넷 이용자수는 전세계 사용자의 절반이상이며 인터넷 상거래의 점유비중은 70%이상이다. 또 웹사이트의 72%가 미국에 기반하고 있고 전자상거래의 92%가 미국의 웹사이트에서 이뤄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인터넷 이용자수나 전자상거래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미국은 물론 싱가포르, 대만등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진 수준이다. 전자상거래의 기반이 되는 인구 1,000명당 인터넷 호스트수는 미국의 4.8% 수준으로 대만(19.2%), 독일(17.1%) 보다 낮았고 총인구 대비 인터넷 사용자 비중도 싱가포르, 대만 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국가적인 목표로 내세우고 있으나 민간연구소들은 아직 정부의 관심수준이 낮다고 비판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기업전략이나 정부정책에서 디지털경제로의 발전을 위한 우선순위가 아직도 낮은 수준』이라며 『우리의 경우 영어중심의 인터넷 언어에 대한 친화력이 부족하고 전자거래 이용층이 특정계층에 편중되는등 전자상거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2000년 경제운용계획 발표에서 디지털경제로의 발전을 위해 금년 상반기중 민관합동의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금년 하반기에나 국가적인 「디지털 경제화 발전전략」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디지틀 경제로의 발전을 위한 새경제팀의 과제를 분야별로 살펴본다.

◇전자정부의 구현=세계 각국 정부는 이미 전자정부 구현을 목표로 각종 개혁에 앞장서고 있다. 미국정부는 5년전부터 정보기술(IT)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저비용 고효율 정부구현」을 목표로 「문서업무배제법」「연방조달합리화법」등 강력한 법체계와 실천으로 54억달러의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우리도 지난해부터 「열린 행정 구현」을 목표로 2002년까지 전자정부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다.

그러나 전자정부 구현이 지나치게 행정의 효율성 위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투명한 정부, 열린 정부 구현과 대민서비스 향상이라는 목표아래 정부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입법, 사법, 행정부의 정보공개와 개방행정, 국민들로부터의 피드백등이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IT(정보기술) 인력양성=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발전은 정보기술(IT)관련 인력부족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다양한 IT 인력 양성을 위해 정책적, 재정적인 노력을 쏟고 있다.

미국 상무성은 지난 98년부터 정보통신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GO4IT」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상무성은 이 사이트를 통해 미 전역의 정보통신 전문인력 육성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고 장학금, 인턴십, 훈련 및 고용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국립과학재단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컴퓨터 및 공학분야의 학부 및 대학원 교육을 받고자 하는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 2,100만달러 규모의 장학기금 CSEMS(COMPUTER SCIENCE, ENGINEERING AND MATHEMATICS SCHOLARSHIP)를 조성해 지원하고 있다.

캐나다의 「IT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2년제나 4년제 대학교육을 받은 30세 이하의 실업자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관련 중소기업에서 실시하는 약 6개월간의 인턴십에 대해 정부가 재정지원을 실시하는 내용이다. 지원규모는 기업주가 지불하는 임금 2달러당 1달러를 보조해 주고 최고액은 4,000달러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정보기술 인력난에 시달리는 업체는 신규인력을 공급받고 젊은 실업자는 IT산업에 진출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디지털 인프라 건설 및 법과 제도의 정비=광통신망등 정보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인프라 건설은 기본이다. 또 인터넷이나 정보기술산업의 발전에 비해 정치, 경제, 사회구조가 뒤쳐지는 것을 바로 잡는 것도 정부의 주요 역할이다. 이를 위해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인프라도 중요하다. 인터넷을 통한 원격진료, 전자화폐 유통등 정보기술산업의 활용을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의 부재는 다양한 서비스개발의 장애로 등장하고 있다.

정부규제의 개혁을 통해 시장을 가능한 완전경쟁적 시장으로 만드는 것 역시 정부의 역할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규제완화를 통해 시장이 경쟁적일수록 금융산업에서 전자기기 이용도나 통신서비스산업에서 휴대전화의 파급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의식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