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융자사업] 지자체 재정지원 신용따라 차등

정부는 지자체 지원 등을 위해 재정에서 지출하는 재정융자사업에도 시장경제원리를 도입,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신용도가 높은 지자체에 물리던 가산금리를 폐지키로 했다.재정경제부는 4일 서울시·부산시 등 재정건전 지자체에 물리던 재정융자자금의 가산금리인 0.5%포인트를 폐지,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지방채 인수금리를 6.5%로 단일화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지방채 인수 등 재정융자사업을 할 경우 재정건전성(재정력 지수 1이상)이 높은 지자체에는 연 7.0%, 재정건전성이 낮은 지자체에는 연 6.5%의 금리를 적용했다. 가산금리 폐지로 혜택을 받게 되는 지자체는 서울시·부산시·인천시·과천시 등 11 지자체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재정융자 특별회계를 통해 서민지원, 중소기업 지원, 농어촌 지원 등에 사용되는 공공자금관리기금도 전면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그동안 70%이상을 국민연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으나 올들어 국민연금으로 차입을 못하도록 기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재경부측은 단기적으로는 재특회계의 자금조달 방식을 국채 발행 등 직접 차입위주로 전환해가면서 장기적으로는 재특회계 규모를 줄여가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재정융자사업에 일률적으로 시장원리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재정적자 누적 등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이 우려되기때문에 신용도에 따른 차등 융자 등을 부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온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