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값 버블 확장국면"

8월까지 年 26.3%올라… 금융연구위원 논문서 주장최근의 부동산 가격상승은 명백한 버블로 이미 발생기를 지나 확장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주간 금융동향' 에 게재한 '부동산 버블과 금리정책'이라는 논문을 통해 "전국 도시지역 아파트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연 14.5%로 경상성장률 8.1%를 훨씬 웃돈 데 이어 올들어 지난 8월까지는 무려 연 26.3%를 기록했다"며 "이는 명백한 부동산 버블이며 이미 발생기를 지나 확장기에 진입했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부동산 버블에는 어느 나라 어느 시기건 장기간의 팽창적 통화기조가 자리잡지 않았던 적이 없다"면서 "국내 부동산 버블도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내수부양을 위한 저금리 기조와 이에 따른 과잉유동성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금융산업은 콜금리 소폭 인상으로 위기상황이 벌어질 만큼 취약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통화당국이 미래의 물가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경기침체를 감수하고라도 금리를 올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또 "10일 금융통화위원회는 당일 오전 주가폭락을 이유로 금리를 동결했으나 주가는 불과 며칠 후 폭락세에서 벗어났다"며 "다음달 콜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선제적인 대응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콜금리가 4.75∼5.0% 수준이 돼 있었으면 정책당국의 운신폭도 훨씬 넓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