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정부보조금 받기로

"독자·투명성훼손" 1년 논란끝정부 보조금 수령 여부를 놓고 1년 이상 논란을 벌여온 민주노총이 결국 보조금을 공식적으로 받기로 했다.

17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전날 열린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국고 보조금 수용 안건을 상정, 논란 끝에 70%의 찬성으로 수령하기로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수용 범위 및 원칙과 관련, 사무실, 교육연수원, 복지관, 상담소를 비롯한 건물과 토지 등 부동산과 최소한의 건물관리유지비에 한정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이 정부 보조금 수령 여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은 지난해 7월. 99년 11월 합법화 이후 처음으로 정부가 2001년도 정부 예산안에 민주노총 사무실, 회의실, 교육시설 임대료 지원금으로 20억원을 책정하면서 본격적인 찬반논쟁이 이어졌다.

수 차례에 걸친 대의원대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재정 형편을 감안해 원칙을 세운 뒤 받자"는 의견과 "보조금을 받으면 독자성이나 선명성이 훼손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바람에 결정이 미뤄졌다.

이 과정에서 이미 지역본부 등이 건물 등 사무시설을 지원 받고 있는 데다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된다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조직화, 노조교육 등에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현실적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결국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수령하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민주노총은 이와 함께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조합원 1인당 의무금을 내년부터 월 500원에서 800원으로 올리고 2004년부터는 1,000원으로 올리는 의무금 인상안도 통과시켰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보조금을 받는다고 민주노총의 선명성이나 대정부 관계 등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