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그 당시에도 정부에서 면세점 사업의 지속성이 떨어지고 신규 사업자 교체 때 대량해고와 실직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의는 무시한 채 졸속으로 통과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이 통과시켜 달라고 애원에 가깝게 하는 법안은 수년 동안 묶어놓고 있으면서 이런 법안은 토론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통과시키는 현실이 통탄스럽다”며 “부디 어려운 취업을 이룬 분들이 거리에 나가지 않도록 국회가 국민들 편에 서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권을 향해 “정치권에서도 국민들을 위해 상생과 화합의 미덕을 발휘해야 한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인의 정치적 기반을 닦고 당의 논리를 쌓는 것보다 국민들 편에 서서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아직도 경제활성화와 노동개혁을 위한 입법이 지연되고 있고 일자리창출 등 국민들의 체감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이것은 국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줘 우리 정치에 대한 불신 만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경제5단체가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고 대학생들도 국회를 방문해서 나라에 ‘피를 바칠 테니 피땀 흘려 일할 일터를 주세요’ 하면서 노동개혁 법안 처리를 촉구했는데 이러한 절규를 국회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파견법과 기간제법은 재취업이 어려운 중장년에게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법이자 또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법안이지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듯이 일자리를 빼앗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그래서 이 법들을 일명 중장년일자리법, 비정규직고용안정법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가 국민을 위해서 심도 깊은 논의와 또 모든 것을 국민 중심에서 판단하고 법안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은 과감하게 통과시켜 줄 수 있는 결단력을 발휘해 줘야 국민이 살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 국회에 묶여 있는 경제 법안들은 협상을 해도, 국회에서 매번 약속을 하고 또 다른 협상 카드를 갖고 계속 통과를 지연시키는데 결코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을 대신하는 정치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초 재정의 조기집행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연초 민간부문의 투자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재정이 선도적 견인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 예산, 기금, 공공기관 투자를 비롯한 공공부문 자금흐름에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경제활력 회복과 직결되는 사업들이 새해가 시작되는 즉시 지체없이 추진되도록 재정자금 조기집행 계획을 최대한 세밀하게 준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직기강 확립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에 5개 부처 개각을 발표했다. 장관이 교체되는 부처들에 국정누수와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챙기기를 바란다”며 “연말연시와 연초 정기인사철의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해서 공직자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말연시는 각 부처와 공직자들이 한 해의 업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 업무를 설계하는 중요한 시기다. 나라를 위한 공직자라면 개인의 영달보다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선공후사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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