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미군 공여지 개발사업 차질 빚을듯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반환 미군 공여지 개발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전국의 반환 미군 공여지를 대상으로 2단계 발전계획안을 마련 중인 행안부는 예산 확보난 등을 이유로 먼저 반환 미군기지 활용계획만 확정한 뒤 주변지역 개발계획은 추가로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지자체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서 승인을 요청한 2단계 반환 미군 공여지 개발사업이 크게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행안부는 일단 미군 공여지 활용계획을 확정한 뒤 이른 시일 내에 주변지역 개발사업도 확정한다는 입장이지만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경기도의 경우 2단계 발전 방안으로 모두 147개, 23조7,417억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중 미군 공여지 개발사업은 86개, 5조9,600억원에 불과하다. 경기도는 당초 2단계 사업으로 1조500억원을 들여 남양주 월문 문화예술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비롯해 ▦동두천 영상문화관광단지(2조3,000억원) ▦동두천 탑동 산악레포츠체험단지(2,120억원) ▦파주시 캠프 에드워드 개발(9,200억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공여지 개발사업은 지난 1월 확정된 1단계 사업과 이번에 확정되는 2단계 사업 위주로 진행될 것”이라며 “대부분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주변지역 개발사업이 2단계 사업으로 확정되지 않으면 사실상 추진이 어려워 지자체의 반발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주변지역 개발사업을 제외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국방부와 협의가 대부분 완료된 반환 미군 공여지 활용계획을 우선 확정한 뒤 차후에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군 공여지 개발사업은 오는 2017년까지 10년간 진행되며 1월 12조345억원 규모의 327개 사업이 1단계 발전종합계획으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