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취업대책 '무조건 밀어내기'

정부에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해외취업 활성화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으나 자격을 갖춘 인력 부족등으로 실제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또 어렵게 해외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이 임금등 당초 제시한 조건과 현지에서의 조건이 맞지않아 중도귀국하거나 해외송출을 미끼로 사기를 하는 유령업체들이 기승을 부려 정부의 해외송출 대책의 재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노동부에 따르면 해외취업 활성화를 본격추진한 지난 6월부터 지난달 24일까지 노동부산하기관인 산업인력공단과 민간소개업체 등을 통한 해외취업인력은 총 2,216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는 워킹홀리데이(1,291명), 농장에서 일하고 숙식만을 제공받는 우프(480명), 문화교류관련 인턴(21명) 등 연수형식으로 나간 사람이 1,792명이나 포함돼있어 실질적으로 외국기업에 취업한 인력은 산업인력공단 77명, 민간소개업체 324명, 사우디에 파견된 간호원 2명, 사이판 봉제인력 21명 등 총 424명에 그치고 있다.

특히 산업인력공단의 경우 현재 구직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무려 7,000여명으로 이들이 해외취업에 성공할 확률은 100분의 1에 불과한 실정이다.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정식취업비자를 받을려면 대학에서 업무와 관련된 전공을 한 사람으로 5년정도의 현장경험과 상당한 수준의 일본어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며 『미국이나 캐나다 등도 까다롭기는 마찬가지여서 이런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인력은 드물다』고 밝혔다.

어려운 현실을 악용, 해외취업을 빙자한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노동부는 생활정보지나 일간지 모니터링을 통해 무허가 알선업체 10여곳을 적발, 이 가운데 구직자들에게 금품을 사기한 2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취업자들의 중도귀국도 늘고 있다. 네트워크 기술자인 朴모(36)씨는 지난 8월 한 알선기관의 소개로 일본의 한 컴퓨터회사에 취업했다. 헤드헌트업체에서 제시한 조건은 월급 50만엔에 기숙사비 50% 회사보조.

그러나 현지에서 일한지 석달이 지나자 회사에서 월급을 35만엔으로 깎고 기숙사비도 본인 전액부담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 朴씨는 항의를 해봤지만 싫으면 관두라는 식으로 회사에서 강경하게 나와 결국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무허가 알선업체나 브로커들은 무조건 송출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당초 제시한 임금과 실제 임금이 차이나는 사례가 흔하게 일어 나고 있다.

이같은 현실여건상 정부가 지난달 초 발표한 컴퓨터 프로그래머,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내년에만 2만명을 해외에 송출하겠다는 계획은 구두선에 그칠 우려가 크다.

민간소개업체의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3~4개월 어학연수나 훈련프로그램으로는 외국에서 일할만한 실력을 갖추기는 어렵다』며 『1년이상의 장기 해외체류 훈련프로그램의 개발과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학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