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폐합부처 지원부서 정원 대폭 감축

정부조직 통폐합에 따라 각 부처 공통조직의 주류를 이루는 공보ㆍ비서ㆍ총무 등 이른바 ‘공비총 인력’이 대폭 줄어든다. 정부부처는 장관-차관-실ㆍ본부-국-과의 체계로 구성된다.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조직개편 후속조치를 맡고 있는 정부기능ㆍ조직개편 추진단은 통폐합되는 부처에 피흡수되는 조직 정원의 10~75%를 줄이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우선 부처마다 있는 지원조직의 경우 복수부처 조직이 하나로 통합될 때 피흡수되는 조직 정원의 25%만 통합 조직의 정원에 덧붙여진다. 공보와 총무(인사ㆍ조직), 재정, 법무담당관이 속한 정책홍보관리실이 주로 여기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A부처에 B부처가 흡수될 경우 현재 AㆍB 두 부처 정책홍보관리관실의 정원이 각각 20명이면 통합 부처의 ‘정책기획실’(명칭 변경) 정원은 40명이 아니라 B부처 20명 가운데 75%를 줄인 5명만 인정돼 전체적으로 15명이 줄어든다. 인수위는 부처 통폐합에 따라 장ㆍ차관 자리 13개가 줄고 공통조직이 통합되면서 정부부처에 689개의 책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중복조직은 대부분 공보ㆍ비서ㆍ총무 라인이다.

인수위는 또 각 부에 정책기능이 모인 곳은 ‘실’을 두고 산하에 3개 이상의 국을 두기로 했으며 집행기능이 모인 쪽은 ‘본부’를 설치, 역시 3개 이상의 국을 거느리도록 해 ‘장관-차관-실ㆍ본부-국-과’ 형태로 부가 움직이게 됐다. 정책홍보관리관실은 정책기획실로 이름이 바뀌고 현재 정책홍보관리실에 소속된 대변인(공보관) 자리는 장관 직속으로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