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8일 첫 전체회의 개최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재판관 전체회의(평의)를 18일 오전 처음으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헌재는 지난 주말인 13일에도 재판관 9인이 전원 출근해 재판관 별로 관련자료 검토작업에 들어가는 한편 김승대 헌재 연구부장을 중심으로 한 4∼5명의 연구관들로 구성된 별도의 전담 연구반을 구성, 본격적인 자료수집 및 검토 작업에도 착수했다.

윤영철 헌재소장은 “재판관들이 접수된 사건을 검토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며 “18일 평의에서 이 사건을 처음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소장은 “일단 평의를 개최해 봐야 그 후 일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 정해진 바는 없지만 통상 2주에 한번씩 여는 평의 일정을 필요할 경우 늘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 소장은 또 “총선에 개의치 않고 헌법정신과 절차에 따라 심리를 진행할 것”고 말해 정치적 고려 없이 사건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이에 따라 첫 평의가 열리는 18일까지는 국회에서 제출한 탄핵소추 의결서를 비롯한 자료를 검토하면서 전담연구반을 중심으로 국내외 사례나 판례, 이론 등 관련자료를 수집ㆍ검토하는데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심을 맡은 주선회 재판관도 “당사자들에게 가급적 열흘 안에 답변서를 보내달라는 요청서를 발송했다”며 “논의를 진행해 봐야 알겠지만 이번 사안은 양측 당사자가 참석하는 공개변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경우에 따라 노 대통령이 법정에 나올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오철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