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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앞으로 5년 동안의 경제 운용 계획을 담은 '13·5 규획'이다. 중국 정부는 13·5 규획에서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를 기본 국가정책으로 명시했다. 경제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문제가 핵심 안건으로 편입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와 맞물려 중국의 환경 관련 산업의 생산액이 늘어나고 있다. 중국 안에서 에너지 절감과 환경보호 관련 산업은 올해 기준으로 4조5,000위안(약 799조원)의 생산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0년 2조위안에서 125% 증가한 규모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최근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있는데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와 관련한 항목이 눈에 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관련 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4% 증가했다.
특히 관심이 높은 분야는 공기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지난달부터 중국에서 '스모그 적색경보'가 세 차례나 발령됐다. 중국 환경부가 내리는 이 경보는 공기의 질 지수(AQI)가 악화된 상황이 72시간 이상 지속할 때 발령된다. 대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전 세계적 이슈로 확산되자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달 초 프랑스 파리에서 새로운 기후변화 협정문이 채택됐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는 제21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1)에서 체결된 것으로 오는 2020년 이후 국제 사회가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지침이다. 기존 기후변화 대응 체제인 '교토의정서'에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25%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빠졌으나 이번 파리 협약에는 참여했다.
사실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경제성장률과 산업 발전 측면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경제성장률 하락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환경 규제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되기도 한다. 하지만 바꿔서 생각해보면 중국이 환경 산업을 차세대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중국의 환경 규제 관련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을 2017년까지 완료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태양광 발전의 목표치를 상향조정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움직임은 예상보다 매우 빠르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움직임은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당히 빠른 시일 내 환경보호 관련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판단하며 새로운 정책도 계속 출현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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