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예산안] 공공근로-SOC-부실채권정리기금 3대쟁점 부상

국회는 23일 일반회계 80조5,700억원과 재정융자 특별회계 5조2,200억원을 합쳐 총 85조7,900억원 규모의 99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일단 금년도 정기국회의 예산안 심의, 의결과정은 어느 해보다 순조롭게 이뤄지고 예산안이 법정기한인 12월2일 이전에 여야합의 처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왜냐하면 여야가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데다 청와대 총재회담과 여야 경제협의회 등을 통해 예산안 법정기한내 처리에 합의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 심의가 정권교체로 여야의 입장이 뒤바뀐 후 처음으로 이뤄지고 경제청문회 특위 구성 문제로 여야가 대립하고 있어 경제청문회 문제와 맞물려 예상과는 달리 진통이 뒤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신화공공근로사업 신화부실채권 정리기금 신화국민연금 기금 신화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규모 등을 놓고 해당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격론을 벌일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우선 공공근로사업 세부사항을 보면 제2건국위 예산과 대학생 1만명 채용 등의 구체적인 사업을 알 수가 있는데 정부가 이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 성격이 불분명한 단체 지원은 원천봉쇄하기로 했다.

정부의 목적세 폐지 방침과 관련, 한나라당은 『특별회계에도 손을 대야한다』고 주장, 해당부처 이기주의로 사각화되고 있는 특별회계에 대한 구조조정도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기금문제의 경우 기본적으로 정부예산과 같이 국회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데는 합의를 했으나 부처이기주의로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여야및 해당부처간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이와함께 실업및 중소기업대책과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 규모 등을 놓고 여야간 입장이 맞서고 있어 예산안 항목별 조정과정에서도 여야간 힘겨루기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SOC투자와 관련, 국민회의는 올해보다 5,700여억원이 늘어난 12조700억원규모로 편성됐기 때문에 더이상 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인 반면 자민련은 좀 더 증액시켜야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공공부분의 경직성을 최대한 삭감, 남는 재원을 SOC 투자와 중소기업 지원에 돌려야 한다는 것.

국민회의는 공공부문 예산에 대해 신화공무원 인건비 5.7% 삭감 신화행정경비 10% 삭감 등 고통분담차원에서 초긴축 예산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더이상의 삭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실효성이 없는 공공근로사업에 올해보다 1조원 가량 늘어난 2조원이 배정된 것은 예산낭비의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 이중 상당부분을 절감해 중소기업과 수출산업에 지원한다는 방침.

특히 자민련은 중소기업 수출지원 예산 증액을 주장해 한나라당과 보조를 맞추고 외국인 투자유치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비의 경우 국민회의는 원안 유지를 주장한 반면 자민련은 예산안 작성시점이 지난 9월이어서 추가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방예산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 부분의 손질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양정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