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1일 0시를 기해 모든 선거구가 무효화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헌법재판소가 2015년 12월31일까지 선거구 최대·최소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로 조정하지 못할 경우 기존 선거구가 무효화된다고 결정했으나 국회가 이를 반영한 선거구 획정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의화 국회의장은 '입법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선거구 획정을 위한 직권상정 절차에 들어갔다.
정 의장은 이날 0시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지역구 246석-비례대표 56석'을 기준으로 획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정 의장은 획정위가 획정안을 국회로 보내면 이를 직권상정해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월8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다. 정 의장은 이와 함께 여야의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직권상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정 의장은 31일 기자들과 만나 "내일 0시부터는 입법비상사태가 되는 것"이라며 "새로운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자연히 과거의 합의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간 대표회동을 추진하는 등 막판까지 중재 노력을 기울였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정 의장이 직권상정에 나서더라도 남은 과정은 험난하다. 선거구획정위는 이르면 4일부터 획정안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지만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경태 획정위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여기서 결정하지 못해 국회로 넘겼는데 다시 획정위로 넘어온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선거구 감소가 불가피해지는 농어촌 의원들의 격렬한 반대도 예상된다. /진동영기자 jin@sed.co.kr
이에 정의화 국회의장은 '입법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선거구 획정을 위한 직권상정 절차에 들어갔다.
정 의장은 이날 0시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지역구 246석-비례대표 56석'을 기준으로 획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정 의장은 획정위가 획정안을 국회로 보내면 이를 직권상정해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월8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다. 정 의장은 이와 함께 여야의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직권상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정 의장은 31일 기자들과 만나 "내일 0시부터는 입법비상사태가 되는 것"이라며 "새로운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자연히 과거의 합의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간 대표회동을 추진하는 등 막판까지 중재 노력을 기울였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정 의장이 직권상정에 나서더라도 남은 과정은 험난하다. 선거구획정위는 이르면 4일부터 획정안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지만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경태 획정위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여기서 결정하지 못해 국회로 넘겼는데 다시 획정위로 넘어온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선거구 감소가 불가피해지는 농어촌 의원들의 격렬한 반대도 예상된다. /진동영기자 j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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