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과반수 제한적 이중국적 찬성

국민의 절반 이상이 정부가 추진중인 제한적 이중 국적 허용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법무부가 20세 이상의 성인 및 전문가 1,040명을 상대로 5월16∼1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56.5%가 일정한 조건 하에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에 찬성했으며 전면 반대는 33.9%에 그쳤다.

정부는 외국에서 태어났거나 부모를 따라 이민을 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이른바 ‘선천적 이중 국적자’ 중 병역 의무 이행자나 외국인 고급 인력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제한적 이중 국적 허용에 찬성한 비율은 일반인보다 전문가 집단이 높았다. 일반인은 930명 중 55.7%가 찬성, 35.5%가 전면 반대의 뜻을 나타낸 반면 법조인, 교수 등 전문가 110명은 63.5%가 찬성, 20.9%가 전면 반대했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남성에게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것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는 조사 대상의 68.1%가 찬성, 31.9%가 반대했다. 글로벌 고급 인력에게 이중 국적을 허용해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71.3%가 찬성한 반면 28.7%만이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법무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2일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리는 ‘국적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