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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돈의 유혹… "선진국도 별수 없네"


뇌물 스캔들은 부패해야만 살아남는 후진국만의 얘기가 아니다. 검은돈과 정치권의 유착은 선진국에서도 피해갈 수 없는 음험한 유혹이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빼놓을 수 없는 뇌물사건이 지난 1976년의 ‘록히드 사건’이다. 미국 록히드사의 항공기 수입을 도와준 대가로 일본에 1,200만달러의 뇌물이 전달됐고 그 중 200만달러가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의 주머니로 들어갔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으로 일본에서는 정치인과 공무원ㆍ기업인의 검은 유착구조가 낱낱이 드러났고 다나카 전 총리는 메이지 유신 이후 처음으로 전ㆍ현직을 막론하고 수갑을 찬 첫 총리로 기록됐다. ‘민주화의 상징’으로 군림했던 천수이볜 전 대만 총통은 2008년까지 총통을 역임하면서 최소 10억대만달러를 스위스ㆍ싱가포르ㆍ조세회피국 등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수수와 돈세탁, 불법기금 유용 혐의까지 받으며 현재 옥중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처지다. 독재자 마르코스가 필리핀 민주주의를 짓밟았다면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은 뇌물스캔들로 경제 파탄을 불러왔다. 도박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에스트라다는 이후 경제성장률 저하, 재정적자 등 경제정책 실패로 ‘피플파워’를 통해 하야하기에 이른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는 부패하고도 정치적 생명력을 이어가는, 선진국에서는 좀처럼 찾기 힘든 희귀한 정치인이다. 1994년 처음 총리에 오른 뒤 7개월 만에 물러나 뇌물수수, 불법 정치자금 운용, 탈세, 마피아 지원 등의 의혹을 샀지만 2001년 다시 총리직에 오르는 기염을 토한다. 올 2월 이탈리아 법원이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뇌물수수를 인정했지만 그는 세번째로 총리 임기를 수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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