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1월 5일] 경제위기와 재정의 역할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초래된 금융불안은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파고가 돼 우리를 덮치고 있다.

이미 민간 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경기침체의 영향이 급속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폭은 지난 1990년대 외환위기 때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비와 투자ㆍ수출 등 정부 부문을 제외한 총수요를 구성하는 모든 요인들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감세효과 저해요소 정비 필수

시장경제의 대부분 영역이 급속히 냉각되는 상황에서 이를 보완하고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ㆍ중국ㆍ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은 금리인하와 함께 감세와 재정지출을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우리의 경우 재정확대 수준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3.7%에 이르고 있다. 또 예산의 6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정책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감세와 정부지출은 모두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수단이지만 그들이 경제에 효과를 미치는 경로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책이 마련되고 집행돼야 한다. 우선 감세는 민간의 경제활동을 유인하는 간접적인 방식이라는 점에서 총수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재정지출과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 감세는 가계와 기업의 소비와 투자여력을 높이고 세금으로 초래된 왜곡을 줄임으로써 민간의 제반 경제활동을 이끌어내는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자체가 이들 활동을 보장하는 충분조건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감세정책의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감세의 대상과 내용을 적절히 선택하는 것은 물론 감세효과 저해 요인들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인세를 인하한다고 그 자체가 기업의 투자로 연계되는 것은 아니며 규제완화 등의 조치가 병행돼야 하는 것이다.

재정지출은 그 자체가 총수요를 구성하는 항목이라는 점에서 효과가 직접적이고 빠르다. 따라서 가계나 기업들의 소비나 투자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들이 불투명한 경기전망 등 외적인 측면에서 주로 기인하는 것이라면 재정지출이 보다 적합한 정책수단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점은 정책목표를 명확히 하고 적절한 사업과 대상을 선택하는 것이다. 정부소비지출보다는 향후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사회간접자본(SOC)이나 기술개발ㆍ인적자원개발 등이 강조돼야 하며 경제적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들이 대상이 돼야 한다.

생업을 잃는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속한 지원을 해야 한다. 재정지출 확대에 있어 중요한 또 다른 점은 그것이 이번 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한번 늘어난 정부지출은 줄이기 어렵다는 주요 선진국들의 경험을 볼 때 재정건전성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한다.

재정지출은 경쟁력있는 사업에

아울러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가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퇴출돼야 하는 기업들이 정부지원을 바탕으로 존속하는 경우 우량 기업의 재무구조나 성과에도 불신이 해소되지 못하고 경제위기 탈출은 그만큼 더뎌질 것이기 때문이다.

100년 만의 경제위기를 맞이한 우리 정부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이 경제위기를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고 위기가 오히려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것이다.

경제위기가 증폭되는 근저에는 우리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인식과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처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