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차 구제금융 계획 9일 발표

미국 재무부가 오는 9일 ‘배드뱅크’ 설립과 금융권 부실자산에 대한 보증을 골자로 한 제2차 구제금융(TARP)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미 언론들이 5일(현지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이날 티모시 가이스너 재무장관은 벤 버뱅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쉴러 베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총재, 메리 사피로 증권거래위(SEC) 의장 등 금융 수뇌부가 참석한 가운데 금융시장 워킹그룹 회의를 신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개최하고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최종 점검했다. 재무부가 구상중인 2차 대책은 ‘배드뱅크’ 설립을 통한 금융권 부실자산 인수를 뼈대로 하되 대형 금융기관 부실 자산에 대해서도 정부가 보증을 서는 방안을 병행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부실자산 인수방식과 관련, 재무부가 금융권보유 자산을 시장가치 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회계 기준을 한시적으로 변경해 ‘시가평가제(mark to market)’를 유보할 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의회로부터 승인 받은 2차분 구제금융 재원 3,500억 달러 외에 미 재무부채권(TB) 발행 등을 통해 추가적인 재원을 투입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재무부는 보통주를 인수하는 국영화는 일단 배제하기로 했으나 구제금융 시행 과정에서 상황이 급박한 일부 부실 금융기관은 AIG처럼 국영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미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다. 한편 하원을 통과한 경기부양법안을 심의중인 상원은 이르면 이번 주말 표결 처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부양대책이 조만간 확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