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금 3兆4,000억 더 걷었다

지난해 세금이 당초 예상보다 3조4,000억원 더 걷히고 지출은 예산의 95% 가량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적자금의 국채전환과 외환시장안정용 국채 발행이 늘면서 나라 빚이 1년 새 32조원 이상 증가했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03 회계연도 정부결산’을 심의, 의결하고 감사원 결산검사를 마치는 대로 결산안을 오는 7월 중 국회에 제출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결산안에 따르면 지난해 총 세입결산액은 195조3,494억원으로 예산(191조8,993억원)보다 3조4,501억원(1.8%) 더 걷혔다. 세출결산액은 188조37억원으로 예산액(198조425억원)의 94.9%가 집행됐다.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 119조6,755억원, 세출 117조2,229억원으로 2조4,526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 법인세수 증가 등으로 3,519억원이 더 걷혔고 세출에서 7,743억원의 불용액이 생겼다. 특별회계에서는 75조6,769억원의 세입과 70조7,808억원의 세입을 기록, 4조8,931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 이중 차기 이월액을 제외한 순잉여금은 일반회계 1조1,262억원, 특별회계 2,063억원 등 총 1조3,325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가채무는 지난 2002년 말보다 25.4%(32조1,950억원) 급증한 158조8,247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2.0%에 달했다. 이는 99년의 25.6%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반면 중앙정부의 채권 총액은 130조5,922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18.0%(28조6,438억원) 줄었다. 한해 동안 채권은 줄고 채무는 늘어난 셈이다. 국유재산은 202조3,454억원으로 2002년의 195조5,207억원보다 3.5%(6조8,247억원) 증가해 사상최대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