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EU, WTO 공동제소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공동으로 대처한다. 일본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미국과 일본, EU, 캐나다가 중국의 지적재산권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일본 정부관리의 말을 인용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은 빠르면 다음주 중 이 문제를 WTO에 제소할 예정이며 EU와 나머지 국가들은 이후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관리는 교도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WTO에 지적재산권 침해가 제소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따라서 “WTO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관심”이라고 말했다. 이들 국가는 중국이 WTO의 지적소유권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WTO가 제소를 수용하면 양측은 60일 사이 협상을 하게 되며 여기서 절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소자의 요청에 따라 중재 패널이 구성된다. WTO의 지적소유권 협정에 따르면 가맹국은 상업적 판매 목적의 모조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경우 의무적으로 형사처벌 해야 한다. 교도통신은 또 WTO 제소와 함께 미국, 일본 및 일부 유럽 국가들은 지적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한 ‘국제회의’ 구성도 추진키로 하고 준비 접촉에 이미 들어갔다고 전했다. AP통신도 이날 미ㆍ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 연례 보고서 초안을 공개하면서 이 보고서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환율 조작을 강경 응징토록 요구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필요할 경우 중국의 환율과 지적재산권 문제를 WTO에 제소하도록 의회가 백악관에 압력을 가하라고 촉구한 했다고 AP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