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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삼성전자ㆍLG전자ㆍ대우일렉트로닉스 등 국내 가전 3사 세탁기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를 최종 확정했다. 이는 강화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연간 1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국내 업체들의 미국 세탁기 수출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또 최근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원유 시추에 쓰이는 유정용 강관은 미국 셰일가스 개발 열풍으로 수출 특수를 톡톡히 누리던 품목이다. 하지만 US스틸 등 미국 업체들의 견제가 시작되면서 우리 철강업체들이 위기에 봉착했다.
글로벌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는 가운데 한국산 제품을 겨냥한 전세계 무역규제가 늘고 있다. 미국 시장뿐 아니라 멕시코(한국산 냉연강판), 남아프리카공화국(한국산 코팅지), 인도네시아(한국산 냉연코일) 등에서 동시다발적인 반덤핑 조사 또는 규제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을 경기회복의 돌파구로 삼고 있는 우리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주요 외화벌이 수단 품목들 줄줄이 무역규제 폭탄=2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전세계 무역규제는 129건에 달했다. 이미 규제에 들어간 것이 96건이며 나머지 33건은 대대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 건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2008~2011년만 해도 연 17~19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5건으로 껑충 뛰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4건이 발생했다. 품목별로는 주력산업인 화학ㆍ철강제품이 무역규제 대상의 70%에 달한다.
주요 외화벌이 산업들이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는 얘기다. 국가별로 보면 전통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한 인도가 24건으로 가장 많고 중국(17건), 미국(11건), 터키(10건)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자국 기업ㆍ일자리 보호 위해 견제 심해져=전세계적으로 무역규제가 늘어나는 것은 경기침체로 각국 산업이 어려워지면서 보호무역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가가 일자리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자국 산업보호를 주장하는 자국 내 기업들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문제는 한국을 표적으로 삼는 무역규제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전자ㆍ철강ㆍ화학 등 한국의 주력 수출업종들이 각국의 주요 무역규제 대상에 오르고 있다.
미국 상무부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유정용 강관만 해도 인도ㆍ베트남ㆍ필리핀 등 9개 나라 제품이 조사대상에 포함됐지만 시장점유율이 높은 한국산이 주요 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에 피소된 국내 업체는 동부제철ㆍ현대하이스코ㆍ대우인터내셔널 등 10개사에 달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철강이나 석유화학 등 일부 품목은 설비증설로 전세계적으로 공급이 증가하고 있지만 경기침체로 수요가 이를 따라잡지 못하다 보니 각국 기업 간 견제가 강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비상 걸린 정부…무역규제 대응 헤드쿼터 설립=무역투자진흥회의까지 부활시키며 수출에 매진하고 있는 우리 정부는 각국의 무역규제가 강화되자 비상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도경환 산업부 통상협력국장은 "무역규제는 개별 기업 자체로는 감당하기가 벅찬 문제"라며 "정부가 아무리 수출장려책을 만들어도 무역규제를 한번 맞으면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 정부와 무역협회ㆍKOTRAㆍ철강협회ㆍ석유화학협회ㆍ섬유산업연합회ㆍ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업종 대표들로 구성된 '수입규제대응반'을 이날부터 가동시켰다. 수입규제대응반은 앞으로 각국의 무역규제 정보를 입수하고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헤드쿼터 역할을 하게 된다. 산업부는 특정 국가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규제가 강화될 경우 이를 양국 간 통상협력 사안으로 의제화하고 외교적인 채널도 최대한 가동할 방침이다.
도 국장은 "최근 중국이 폴리실리콘 반덤핑 조사에 나섰지만 한중 통상장관회담 등을 통해 우리 정부가 지원활동을 벌이면서 예비판정에서 미국보다 현저히 낮은 반덤핑관세율을 부과 받았다"며 "정부 대 정부 지원활동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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