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호전된다는데, 개인파산은 계속 늘어

경기가 호전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개인과 소기업의 파산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관리를 받은 직후 명예퇴직이나 감원조치 드응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그동안 모아두었던 예·적금이나 퇴직금을 모두 까먹고 더 이상 지탱할 능력이 없어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경영난으로 법정관리나 화의를 신청한 기업은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올들어서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아 개인이나 소기업의 파산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10일 서울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97년 7건에 그쳤던 소비자(개인) 파산은 IMF관리가 본격화한 98년 170건에서 99년에는 249건으로 늘어난데 이어 올들어 4월말 현재 42건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IMF여파에 따른 장기화된 실업사태로 가계지출을 더 이상 감당~F 못하기 때문이다. 즉 초창기 실업상태에서는 퇴직금 등 예금을 가계비로 지출하였으나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되는 지출부담으로 결국 파산을 신청하고 있는 거승로 보인다.

또 법인형태의 소기업이 파산하는 경우도 97년 2곳·98년 30곳·99년 47곳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들어서는 4월말까지 7개 회사가 파신을 신청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법원관계자는 『IMF체제로는 일자리를 잃고 재취업하지 못한 소비자(개인)들이 그동안 모아둔 돈을 모두 까먹고 더 이상 지불능력을 상실한 나머지 파산을 신청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97년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급증세를 보이던 법정관리나 화의 신청한 기업은 지난해를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좋아진 것과 함께 그동안 정리될 기업은 거의 정리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IMF관리체제 이후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은 97년 39곳에서 98년에는 53곳, 99년 10곳이었으며, 올들어서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화의를 신청한 기업은 97년 111곳·98년 236곳·99년 45곳으로 역시 99년을 기점으로 점차 하향곡선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올 4월까지 7개 기업만이 화의를 신청했을 뿐이다.

윤종열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5/10 2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