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여성 기업 제품에 대한 소액 수의계약 금액 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마련해 인수위에 조만간 보고할 방침이다. 박 당선인이 경제1분과 토론회에서 '여성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조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조달청의 한 관계자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조달청을 통해 5,000만원 미만 물품을 구매할 때 여성 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며 "다만 혜택 대상은 여성 기업으로만 한정되지 않고 장애인 기업 등 사회적 약자 기업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달청은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청과 함께 '여성 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공공기관의 여성 기업 제품 의무구매비율에 강제성을 부여할 방침이다. 현재도 여성 기업 제품을 3~5% 구매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권고사항에 그쳐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박 당선인이 '중소기업 수출 진흥'을 크게 강조한 가운데 지식경제부는 KOTRA를 중소기업 수출 전문기관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지경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중소 제조업체 33만개 가운데 수출 기업은 8만개로 25%가량에 불과하다. 지경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독일의 경우 중소 제조업 가운데 수출 기업의 비중이 60%에 가깝다"며 "KOTRA의 기능에 이미 중소기업 지원이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는 중소기업 수출 전문기관으로서 체계화하는 작업이 수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이 '가계부'와 같은 복지재정 추계를 주문한 것과 관련해 복지부는 복지재정 추계 계획을 오는 2월까지 마련해 3월 출범하는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건강보험ㆍ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을 기본으로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공공부조 영역, 돌봄서비스와 같은 사회서비스 영역 등 대부분 복지제도에 대한 재정추계를 실시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부담이 큰 국민연금에 관해서는 5년마다 재정추계를 하도록 법에 명시해뒀지만 그외 사회보험과 복지정책 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별다른 재정전망을 실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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