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대외금융정책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는 기존에 알려진 대외금융의 수은 일원화 방침과 다른 것으로 사실상 현행 체제 유지를 뜻한다.
그동안 논의된 TF 방안은 무보의 중ㆍ장기보험 업무, 정책금융공사와 산은의 일부 대외기능을 수은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유력했다. 하지만 현행 체제 유지를 주요 골자로 한 안을 새롭게 제시함에 따라 대외금융 개편 논의가 새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금융 업무를 수행 중인 수은ㆍ산은ㆍ정금ㆍ무모 4개 정책금융기관은 지난 2월 우리 기업들의 해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주 공동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기관 실무협의회'를 구성했다. 기관 간 불필요한 경쟁으로 업무 중복 논란이 불거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당국은 이 실무협의회의를 해당 부처 고위공무원까지 참여하는 조정협의회 형태로 업그레이드한다는 계획이다. 조정협의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해 구속력을 높이면 업무 중복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생각이다. 이렇게 되면 산은과 정금 간 재통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대내금융 부문과 달리 대외금융은 각 기관들이 현 체제를 유지하게 된다.
이는 산업부와 무보 등이 수은 일원화 방침에 반발하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역진조항 문제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하락문제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던 산은과 정금의 통합이 재통합 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대외금융에서는 부담을 덜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는 대외금융을 수은에 일원화하는 것보다 한층 더 강한 수준의 대외금융 기능 통합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에 따르면 수은은 산은과 정금의 대외금융 기능 일부를 가져오고 무보의 기능은 거의 흡수하는 사실상 기관 대 기관을 흡수 통합하는 안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향후 부처 간 조율을 거쳐 한 두 차례 TF 회의를 더 소집한 뒤 이르면 7월 말께 정부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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