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26일 발표한 내년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은 단순히 해외진출을 확대해 수출을 늘리겠다는 과거의 방식을 버리고 전세계 다양한 국가와 지역에 맞는 '맞춤형 대외진출' 방식을 채택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거대경제권과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통상 네트워크 내실화 및 역내 경제통합을 진전시키고 신흥 개발도상국에는 원전ㆍ고속철 등 대규모 프로젝트와 공적개발원조(ODA)를 동시에 추진해 대외 부문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대외전략의 상당 부분은 지식경제부나 통상교섭본부 등에서 기존에 발표한 내용을 재탕했다는 측면에서 짜깁기용 대책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대책은 우선 플랜트ㆍ인프라 등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포함했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를 명실상부한 해외 프로젝트 금융지원 전문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에는 1,000억원을 출자하고 무역보험기금으로 1,00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신흥 개도국과의 맞춤형 복합 경협을 확대한다. 기존의 단순한 교역ㆍ투자에서 나아가 개도국이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농업기술ㆍ교육), IT 등 개발협력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에너지ㆍ희귀금속 등 필수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 및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석유공사의 유망자산 인수 및 신규탐사 사업의 성공률을 높이고 가스공사에는 구매력을 활용, 탐사 및 가스전 매입을 확대시킬 방침이다. 상대적으로 자주개발이 부진한 구리ㆍ우라늄 등 확보를 위해 중남미ㆍ아프리카와의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희토류와 리튬을 새로운 전략광물로 지정한다. 중장기 FTA 추진 전략을 토대로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호주ㆍ터키ㆍ콜롬비아와의 FTA 쟁점을 정리해 내년에 조속한 협상 타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세안ㆍ칠레 등 이미 발효된 FTA는 양허 수준을 개선하는 방안이 모색되며 중남미ㆍ아프리카ㆍ중동ㆍ중앙아시아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FTA 신규 추진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한중 FTA는 용역 결과 국민여론 등을 감안해 협상개시 여부 및 시기를 판단하고 한일 FTA는 농산물 시장개방 등에 대한 일본 측 입장변화를 감안해 협상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중일 FTA는 오는 2012년까지 산관학 공동연구를 마무리하고 중국ㆍ일본과의 FTA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해 추진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