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 통계 경제 현실 반영 못해(국내경제)

◎금리/거시경제지표 호전… 하향안정 기대▷2%대 실업률의 실체◁

지난 10여년간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완전고용 상태라 할 수 있는 2%대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불황속에서도 신규채용 축소와 내부 근로자의 감원이 크게 확대되어 고용불안이 전례없이 심화되었음에도 실업률은 3%대 이하에 머물렀다. 한편 4월 실업률은 가구 주소득원의 실직으로 주부와 미취업 청소년의 구직이 크게 늘어 체감 고용불안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2%대로 낮아졌다.

따라서 우리의 실업률이 경기 변동과 일치하지 않으며 고용정책 지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실정이다. 그러면 실업률 통계가 경제 상황에 부응하지 못한 채 2%대를 기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잠재실업자를 누락시킨다는 점이다. 통계상 실업자는 직장이 없으면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자」이다. 따라서 실제 실업자는 증가해도 구직활동을 포기한 사람이 많아지는 경우 실업률은 감소할 수 있다. 특히 경기 침체시에 많은 실직자가 실망실업자 상태로 비경제활동인구에 편입되어 실업률 통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96년의 경우 늘어난 인구 가운데 37.1%에 달하는 23만명이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었다. 이로써 성장률이 전년보다 1.8%포인트나 떨어진 96년 실업률이 전년과 동일한 2.0%를 기록할 수 있었다.

그리고 「노동력 표본 조사」에 의한 실업자 집계 방식이 이러한 실망실업자 효과를 크게 함으로써 더욱 실업률을 과소 추정하도록 하였다.

다음은 경기불황시 많은 실직자가 불완전고용 형태의 서비스업 취업자로 전환한다는 점이다. 즉 서비스업 취업자는 불황시에 더욱 크게 증가하며 경기 변동과 반대 방향을 보여왔다. 제조업의 고용은 경기 하강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는 데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취업자가 안정적인 증가율을 보여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낮은 실업률은 현실적인 고용불안과 경기 침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 지표 및 실업률 통계를 개선하는 것은 고용안정 정책의 적절한 지표로 활용한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국내금리 동향과 전망◁

이달 첫째 주 시중금리는 연중 최저치를 거듭 기록하며 급락세를 나타냈다. 당국의 RP 규제를 통한 통화환수에도 불구하고 재정자금의 유입과 제2금융권의 잉여자금으로 단기자금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하며 콜금리는 2월 중순이후 최저치인 11.3%까지 하락하였다. 특히 총통화증가율이 연간 목표범위대(평잔기준·14∼19%)내로 들어서면서 통화관리에 대한 부담감이 점차 해소되었다.

회사채 수익률도 자금시장의 안정을 바탕으로 각종 거시경제지표가 호전되고 은행신탁과 투신권의 수신고 증가에 따라 매수세가 확대되면서 연일 연중최저치를 기록하며 11.65%(96년 6월 20일이후 최저치)까지 하락하였다.

다음 주에도 시중금리의 하향안정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의 금리 하락세가 중장기적인 금리 하향 추세의 초입단계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어서 향후 추가적인 금리 하락을 기대하는 기관들의 매수세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기침체에 따른 투자수요 감소, 수익성 위주의 내실경영에 따른 운전자금 수요 감소, 채권시장 개방에 따른 해외자금 유입으로 자금시장은 안정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다만 금융기관의 보수적인 대출 운용 지속으로 자금시장의 양극화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시장 불안 요인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제공:현대경제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