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예산안] 61개 기금 어디에 쓰이나

2005년과 2006년에 총 4개의 기금이 신설돼 내년에 정부의 심의를 받는 기금은 총 61개가 된다.

2005년에는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신설되고 내년에는 신문발전기금이 설립된다.

61개 기금의 내년도 총수입 규모는 올해보다 12.2% 증가한 358조6천억원이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다른 기금 등과의 내부거래를 제외한 실제 사업비는 72조9천억원으로 올해 70조3천억원보다 3.7% 증가한다.

전체 기금의 수지는 국민연금의 흑자 확대(9천억원)에 따라 올해보다 적자폭이1조1천억원 줄어 6천억원 적자가 될 전망이다.

◆연금.보험급여 증가

국민연금 등의 연금.보험급여는 올해보다 10.3% 증가한 15조7천억원이 된다.

중소기업 여성근로자의 산전후 휴가급여 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급여의 지원을 확대한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을 신설(107억원)하고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지원을 확대한다.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고용안정센터 매입 지원을 2천15억원으로 늘리며 청년층 취업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학과 연계한 취업지원프로그램운영에 101억원을 새로 지원한다.

산재보험기금은 3D업종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클린사업장에 1천억원을 융자지원하고 산재근로자의 재활 및 재교육 지원도 강화한다.

◆금융성.계정성 기금은 중기.학자금 지원 확대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규모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40조원)을 유지하되, 사업 내실화에 주력한다.

농어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신보의 대위변제를 6천221억원에서 1조422억원으로늘리고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은 수혜대상을 학기당 25만명으로 확대한다.

복권기금은 내년 가용재원의 63%를 국민주택기금에 집중 투입하고 중풍.치매노인 방문도우미사업(300억원)을 새로 도입하는 등 소외계층 지원을 1천313억원에서 1천768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미래성장동력 확충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채권을 발행, R&D사업화 펀드(1천억원)와 대형 연구개발사업(1천700억원)을 추가지원하고 창의적인 고급과학기술 인력 확보를 위한 과학영재의 발굴 및 양성 지원도 늘린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고유가 시대에 대비, 태양광.수소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은 일반 시중 금융기관이 기피하는 창업, 기술개발및 대.중소기업 협력사업 등에 집중 지원한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은 미래유망 IT 신기술 개발 지원을 5천166억원으로 확대한다.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실업 완화

국민주택기금은 장기공공임대주택 17만호(국민임대 11만호, 공공임대 6만호) 건설과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전세임대 지원을 1천735억원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은 시중 금리를 반영해 이자율을 0.5~1.0%포인트 인하한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지원센터 32개소를 설치하고 방과후 공부방을 100개소로 확대하며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은 직업생활을 위한 장애유형별 특성화 교육을 지원하고 장애인용 맞춤형 보조공학기기의 개발.보급을 확대한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체불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무료법률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농업인 소득안정 및 경쟁력 강화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기금은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쌀값하락에 대비해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을 1천731억원으로 확대한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소비지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마케팅 운영등 산지유통활성화에 집중 지원한다.

◆체육 및 문화활동 지원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주 40시간 근무에 따른 여가시간 확대에 대비해 축구센터,국민체육센터 등 생활체육 인프라를 강화한다.

문화산업진흥기금은 중소기업 모태펀드에 500억원을 출자해 게임.애니메이션 등문화 관련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이 기금은 오는 2007년부터 폐지하고 잔여자산을 중소기업모태펀드에 이관해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분야 확대강화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올해 말 담뱃값 인상으로 마련되는 재원 6천589억원으로 지역암센터 3개소를 설립하고 노인전문병원 2개를 건립하는 등 공공의료 기반 확충에중점을 둔다.

암치료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확대(671억원→780억원)하고, 생명노화연구 등 보건의료 기술개발에 1천843억원을 지원한다.

응급의료기금은 응급의료센터 설치 및 전문의, 장비 등 인프라 확충 지원을 223억원으로 늘린다.

◆대외 교류협력 기반 조성

남북협력기금은 6자회담 타결에 따라 공동영농단지 등 신동력 경협사업에 4천900억원을 새로 지원하고 비료지원, 식량차관 등 인도적 차원의 지원도 3천733억원으로 확대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우리 경제규모에 걸맞게 대(對) 개도국 차관을 2천억원에서2천600억원으로 확대한다.

◆기금운용 효율성 ┛？

연기금의 효율적 자산운용을 위해 기금별 자산운용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기준수익률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한다.

예산과 기금의 통합운영 차원에서 자금여력이 있는 기금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사업을 이관받아 지원하고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기금평가 결과를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해 성과체제를 구축한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