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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이달 중 발표 예정인 수도권 규제완화가 주된 메뉴였다. 한반도 대운하, 부동산 대책, 주공ㆍ토공 통폐합 문제 등도 거론됐지만 정부가 추진의지를 이미 접거나 주택시장 안정세 등에 따라 현안에서 제외됐다. 대신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지방의원들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최욱철 무소속 의원은 “정종환 장관은 지난 4월에는 지방발전전략을 마련한 후 수도권에 접근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9월에는 욕을 먹더라도 불합리한 것은 풀겠다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하며 “정 장관의 소신은 무엇이냐”고 몰아붙였다. 최 의원은 “5개월 사이에 달라진 것은 9월10일 발표한 ‘광역경제권 발전 선도 30대 프로젝트 선정’뿐인데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이 프로젝트를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부터 시행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따졌다. 정희수 한나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국토부는 비수도권의 경쟁여건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의 내용과 시기를 거론한 것이 비수도권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도 “정 장관은 수도권에 불합리한 규제는 풀어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는데 정부가 수도권 규제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하게 해달라”고 질의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만큼 신중하게 지방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선 자유선진당 의원은 국토부의 그린벨트 해제계획을 수도권 규제완화의 일환이라며 비판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주택과 공장을 늘려 수도권의 집중화를 가속화하려는 것으로 사실상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수도권 완화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부는 답변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발전기반 조성과 함께 동시에 추진하겠다”면서 “단기적으로는 현 정책의 기조 내에서 기업활동ㆍ주민생활과 관련된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ㆍ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기적으로 개선할 방침과 관련해 국토부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화발전이 요구되는 지구를 중심으로 기업ㆍ산업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상대적으로 저발전된 지역의 규제도 점진적으로 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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