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업계 생산·노동 유연성 높여야'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생산과 노동에서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영석 한남대 경영학과 교수는 20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가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한 전략세미나에서 “세계 차 산업은 미국발 금융위기와 기술혁명, 중국ㆍ인도 업체의 도전 등이 얽히면서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현 교수는 “앞으로 친환경 및 지능형 자동차로 지칭되는 미래자동차 기술이 새로운 승부처가 될 것”이라며 “국내 업체들은 수요량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생산유연성과 노동유연성 등을 갖춰야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기술(IT)과 인프라의 경쟁우위를 잘 활용해 기존 기술을 빨리 따라잡고 새로운 기술개발을 먼저 시작하는 이른바 ‘이원전략(dual strategy)’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내 완성차 업체 노사가 체결한 경직된 단체협약이 고용불안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업체들의 단체협약은 글로벌 경제위기 등의 환경 변화에 대한 노사의 대응력을 떨어뜨려 기업 도산율을 높이고 정리해고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협약체결에 투입되는 인원의 생산성 손실 기회비용이 1년에 1,000억원에 이르는 등 고비용 구조 또한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집단교섭과 산별교섭은 각각 기업별 교섭보다 비용이 2.8배와 2배씩 많아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다”며 “단체협약을 성문화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노사가 상호 신뢰하에 쌍무적 약속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도한 노조 편의제공을 줄이고 해당 재원을 비정규직 고용안정에 활용할 것과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배치전환 및 혼류생산 등에 노사가 신속히 합의할 것, 비정규직 및 하청업체 근로자를 배려하는 사회통합적 산별교섭의 시행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