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사 설립 완화 검토

정부가 금융규제 전면 재정비에 이어 신용평가업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공동으로 신용평가업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최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당초 외국 유수의 신용평가사를 유치한다는 차원에서 제도개선 작업을 진행해왔으나 이번 기회에 신용평가업 전반에 걸쳐 논의하기로 합의,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우선 신용평가업 진입요건을 낮출 계획이다. 그의 일환으로 현재 신용평가사 설립요건인 ▦자본금 50억원 이상 ▦전문인력 30명 이상 고용 등의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진입요건을 하향 조정해 신용평가업계에도 경쟁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신 BIS협약(바젤II) 도입에 따른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융당국의 감독규정을 손질, 신 BIS협약 도입에 따른 신용평가업계의 전문성과 건전성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금융규제 전면 재정비와 마찬가지로 신용평가업제도 역시 세부적으로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규제가 필요한 부문에는 감독규정을 추가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은 “신용평가업제도 검토작업에는 2~3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과 감독규정 등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