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당국의 한 관계자는 한중 FTA 타결 후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려는 글로벌 기업들이 '선(先) 한국 투자·후(後) 중국 진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분위기를 전했다.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시장 진출의 전초기지로 한국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외국 기업이 10% 이상의 국내 기업 지분을 취득한 '외국인투자기업'은 토종 기업과 같은 대우를 받기 때문이다. 앞서 1일 인천항을 방문한 최경환 부총리가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중 FTA 타결을 계기로 글로벌 기업이 중국으로 가기 전에 인프라와 제도가 우수한 한국에서 투자·생산활동을 영위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힌 연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을 통한 중국 우회진출의 메리트는 상당하다.
우선 중국과의 교역이 활발하지 않은 이들 기업으로서는 한중 FTA로 각종 제도와 규범이 명확히 정리된 것이 가장 큰 매력이다. 중국으로 바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통관절차와 통관기간을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FTA로 한중 간에는 48시간 내 통관 원칙이 규정돼 있어 한국에서 출발하는 수출화물은 세관 통과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항만에 수출화물을 풀어도 통관 지연과 급행료 요구 등 각종 비관세장벽에 수출기업들이 애를 먹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 국내법으로 진입이 제한된 일부 산업도 한중 FTA로 개방됐다. 서비스나 엔터테인먼트·유통산업 등이 대표적이다. 짝퉁 천국인 중국과의 FTA로 지적재산권 보호 장치도 어느 정도 마련됐다. /세종=권대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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