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방이전' 지원확대 불구 감소

지방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지만 실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로 올해 상반기까지 집행된 이전보조금은 547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배 이상 늘었고 예산의 62.8%는 상반기에 집행됐다.

지식경제부는 22일 올 상반기 정부에 지방이전보조금을 신청한 경우가 18개 업체, 26건으로 건수 기준 지난해 상반기보다 2건 줄었다고 밝혔다. 지방 이전 건수는 지난 2007년을 정점으로 새 정부 들어 지난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올 상반기 현재까지 감소폭이 조금 더 늘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기업의 투자 여력이 줄어들고 지난해 하반기 발표한 수도권 규제합리화 조치로 수도권 투자 환경이 개선돼 기업들이 지방 이전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전보조금 지급은 늘었다. 정부는 수도권 지역에서 3년 이상 사업한 실적이 있고 3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기업이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할 경우 부지매입과 시설장비 구입, 고용, 교육훈련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부터 이전 건당 보조금 지급 한도가 종전 50억원에서 최대 70억원으로 늘었다.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대할 경우 지원하는 입지 보조금 지원 한도는 종전 매입ㆍ임대 비용의 50%에서 70%로 확대됐으며 신규 채용 인원에 대한 고용보조금도 1명당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었다. 이렇다 보니 건수는 줄었지만 상반기 지방 이전 기업의 보조금 신청 금액은 총 546억5,400만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38% 증가했다. 이전 기업 평당 평균 지원 규모도 지난해 12억8,000만원에서 올해는 30억4,000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올해 보조금을 지원한 기업 중에는 두산인프라코어ㆍLS전선ㆍ유한킴벌리 등 대기업이 포함됐다. 정부는 상반기 26건의 기업 이전이 완료되면 신규 지방 투자 가치가 1조2,020억원에 이르고, 신규 2,141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