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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재는 잣대가 국익이라는 기본에서 보면 최대 이익은 전세계를 무대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경제영토가 전체의 60%를 넘어서게 되는 것을 우선 꼽을 수 있다. 국경 없는 특혜교역 규모가 전세계 국내총생산(GDP)를 기준으로 35조달러에 달해 사실상 세계 1위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이와 함께 무역확대와 내수 활성화를 통해 침체된 성장잠재력을 깨우는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침체 속에서 유럽발 재정위기로 확대될 통상마찰의 조정자로서 역할도 커질 것으로 예상돼 지난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에 이어 국제신용도와 국격은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FTA로 단일국가로는 세계 최대의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미국시장의 빗장이 풀리면서 한국의 경제영토는 세계의 3분의2로 확대됐다. 경제영토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으로 국경이 그어진 세계에서 FTA로 벽이 허물어진 지역이다. 전세계 GDP 규모가 57조8,250억달러(2009년 기준)에 달해 35조달러 이상의 단일시장이 우리 앞에 펼쳐진 셈이다. FTA로 본 경제영토는 칠레와 멕시코에 이어 세계 3위지만 앞선 나라와의 수출경쟁력까지 고려하면 1위나 다름없다는 게 통상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권혁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연간 수출입 규모가 1조달러를 넘고 자동차 철강ㆍ조선ㆍ정보통신 등 주력 제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FTA 효과가 가장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농수산업과 서비스업은 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분야로 꼽힌다. 한미 FTA는 또 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이 함께 떨어지고 있는 경제를 끌어올릴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10개 국책연구기관은 지난해 말 추가협상 결과를 고려해도 한미 FTA로 GDP가 5.66% 증가하고 향후 10년간 35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추산했다. 대미 무역수지 역시 향후 15년간 연평균 1억4,000만달러 흑자를 추가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유럽연합(EU) 등의 재정위기와 긴축 속에 내년 성장률이 3%대에 그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KDI는 한미 FTA를 4%대 성장을 달성하는 길을 열어줄 최종병기로 꼽기도 했다. 이홍식 고려대 교수는 “FTA로 서비스와 규제 전반을 선진화해 국내 경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면 잠자는 성장잠재력을 곳곳에서 끌어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 경제위기와 미국·중국 간 환율 및 무역전쟁 조짐 속에서 ‘자유무역의 허브’로 자리매김하며 한국은 국제신용도와 위상이 향상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지난해 G20 의장국으로서 국제적 조정자 역할을 한 경험에다 통상마찰에서 어느 나라보다도 자유로워져 지구촌 위기에 해법을 제시할 공간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이준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무역의존도가 GDP 대비 88%로 높은 우리 경제구조를 잘 아는 해외 신용평가사들이 국내의 정치적 어려움을 무릅쓰고 한미 FTA를 발효시킨 점을 높이 살 것으로 본다”며 “리더십이 실종되고 있는 세계경제 무대에서 한국은 모범적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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