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선관위 결정’ 사실상 거부

청와대는 4일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법을 어겼다는 중앙선관위의 전날 결정에 대해 “존중하나 납득할 수 없다”며 사실상 거부, 정면반발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노 대통령의 대국민 공개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강력히 촉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발의 여부를 본격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따라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청와대 등 여권과 야당이 격돌하고 청와대와 선관위가 마찰을 빚는 등 정국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김우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열어 선관위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사실상 거부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병완 홍보수석은 “일단 헌법 기관인 중앙선관위 결정은 존중키로 했다”면서 “그러나 이번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어 “선진 민주사회에서 광범위한 정치활동이 보장된 대통령의 의사표시를 선거개입으로 재단한 경우가 없다”면서 “(현행 선거법 관련조항은) 관권선거 시대의 유물로서 우리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제도와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조순형 대표는 “벌칙이 없으니 국회가 탄핵제도 활용이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게 결론 아니냐”면서 “노 대통령이 일련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공식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다면 당 차원에서 명쾌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는 “법리적으로 탄핵사유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치적 판단은 다른 야당과의 협의절차가 아직 남아 있다”고 밝혔다.

<안의식기자, 구동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