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무원 범죄 기소 100명중 6명꼴 불과

검찰이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자에 대해 100명 중 6명만 기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은재(한나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 5월까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발생한 범죄 총 2만 9,785건 1,959건(6.6%)만을 기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으로는 직권남용이 1만 9,750건(66%)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공문서 작성 4,996건(16.8%), 뇌물수수 2,402건(8%), 독직폭행 2,091건(7%) 등의 순이었다.

범죄별 기소율을 보면 직권남용은 149건만 기소돼 0.8%에 불과했으며, 1,340건(6.8%)은 미제로 처리돼 미제율이 기소율의 9배에 달했다.

또 경찰이나 검찰이 직권을 남용해 피의자를 체포ㆍ감금ㆍ폭행을 가한 ‘독직폭행 범죄’ 역시 36건만 기소돼 기소율이 1.72%에 머물렀고, 미제율은 5.4%였다.

반면 허위공문서 작성과 뇌물수수 범죄의 기소율은 각각 11.8%, 42.5%를 기록해 다른 범죄에 비해 기소권 행사가 비교적 충실히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