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승준 "사교육비 줄일 획기적 개혁안 만들고 있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23일 정부가 발표한 '중산층 키우기를 위한 휴먼뉴딜 정책'과 관련,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개혁정책을 먼저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회의 이후 가진 브리핑에서 "사교육비는 중산층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모든 국민이 줄이기를 바라는 비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곽 위원장은 "최근 경제위기로 가계수입을 늘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중산층을 복원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주거비ㆍ교육비 등 비용을 줄여야 한다"며 "경기침체로 다행히 주거비는 떨어지고 있어 결국 관건은 사교육비와 보육비"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입시제도 선진화 방안'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이르면 오는 4월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사교육 시장에서 정부 대책에 반발이 있을 수도 있지만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 위원장은 참여정부 등 역대 정부가 추진한 교육ㆍ복지 정책과의 차별성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대부분 빈곤층과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형태였으나 이번 대책은 가계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당장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사교육비를 내려주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현찰에 가까울 것"이라며 "국민들의 호응은 소득을 올려주는 것보다 비용을 줄여줬을 때 더 높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