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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광풍의 불씨가 8ㆍ31 대책이 나오기 무섭게 송파 일대로 옮겨가자 정부 당국은 전례 없이 긴장하는 분위기다. ‘평생 관리’ ‘형사 처벌’ 등 송파 투기에 대한 당국자들의 초강경 발언이 시간 단위로 쏟아져나왔다. 초동 대응에 실패할 경우 ‘제2의 판교’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정부 스스로도 느끼고 있는 것이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지난 1일 기자와 만나 송파신도시 투기붐에 대해 “송파 투기자는 맨투맨으로 상대하겠다”고 밝혔다. 2일에는 한덕수 부총리까지 가세했다. 그는 이날 오전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송파ㆍ거여지구에 대해서는 국세청 조사인력을 투입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투기행위에 대해 가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그것으로도 모자랐는지 이날 오후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역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 “송파신도시 부동산 취득자는 상투를 잡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8ㆍ31 대책반장을 맡았던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는 아침 일찍 기자실에 들러 “송파신도시 부동산 투기꾼은 국세청이 평생 관리할 것”이라며 초강경 발언을 마다하지 않았다. 건설교통부도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송파신도시는 국공유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보상금이 풀려 인근 땅값을 자극하는 문제점을 제거했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투기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택거래신고 지정, 토지거래 확대, ‘글쎄요’=송파신도시가 들어서는 거여ㆍ마천동 지역은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제외돼 있다. 주거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도 않다. 정부는 이에 따라 거여ㆍ마천동 지역을 신고지역으로 지정하고 허가구역 범위를 확대해 주거지역도 포함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행정수단은 투기수요를 잠재우는 데 별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취득ㆍ등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경우 강남구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묶였음에도 집값이 크게 오른 사례를 볼 때 약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허가구역 확대도 마찬가지. 현행법을 보면 주거지역은 54평(180㎡) 이상 토지를 취득할 때만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거여ㆍ마천동 주거지역의 경우 판자촌, 소규모 주택이 태반으로 주택 토지면적이 54평을 초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허가구역이 돼도 제약 없이 주택을 사고팔 수 있는 셈이다. 거여ㆍ마천동을 비롯한 송파구 전지역은 여기에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상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투기과열지구로도 이미 묶여 있다. 정부의 행정적 조치가 언제까지 약발이 먹힐 수 있을지 의문시되는 대목이다. ◇국세청, 검ㆍ경찰 동원한 맨투맨 압박=정부 관계자들이 고강도 발언을 계속 꺼내는 것은 행정수단으로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 정부는 행정조치와 별개로 앞으로 사정당국을 총동원한 송파 옥죄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세무조사 강도도 그 어느 때보다 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예 조사인력 22명으로 구성된 송파신도시 전담반도 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순히 조사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과거 부동산 거래 내역까지 살펴 거두지 못한 세금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검ㆍ경찰을 활용하는 것도 곧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수사뿐 아니라 송파신도시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일반 개인에 대해서도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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