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제품에 적용되는 중국의 수입관세율이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끝마친 미국과 EU에 비해 약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3일 ‘한-중간 무역구조의 특징과 FTA 협상 시 고려요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제품에 적용되는 중국의 수입관세율을 조사한 결과 평균 9.7%에 달해 FTA 협상을 마무리한 미국(3.5%)이나 EU(5.6%)에 비해 크게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중 무역에서 관세를 납부하는 일반 무역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인 만큼 양국 간 FTA가 체결되면 관세인하 기대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연구원은 전망했다.
연구원은 "중국은 우리나라의 제1수출시장일 뿐 아니라 동북아의 경제협력 틀을 강화하는 출발점"이라며 "협상 대상을 단순히 상품교역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서비스와 금융, 정부조달을 포함해 중국 내 외자기업의 경영환경도 함께 고려하는 `FTA에 대한 그랜드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또 한-중 FTA로 중국에 대한 소비재 수출이 크게 늘고 정부조달 시장 진출 가능성도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FTA를 체결하면 중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내 생산기지를 활용해 한국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무역구제조치가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최용민 연구위원은 "실질적인 양허수준을 높이고 서비스 분야까지 포괄하는 내용으로 중국과의 FTA 협상을 타결한다면 제1의 수출시장에 대한 선점효과는 물론 관세율 인하로 인한 효과도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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