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사설/5월 27일] 경제 흔들리지 않도록 대응능력 높여야

정부와 한국은행은 26일 금융상황점검회의를 열어 북한 핵실험에 따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 그 파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앞으로 비상대책팀을 가동해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시 안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최근의 국내외에서 불거진 변수를 감안할 때 적절한 판단과 조치라고 본다. 내부요인 외에도 영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 하향 조정과 미국ㆍ일본ㆍ유럽 등 선진국의 국채금리 상승추세 등 대외불안 요인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북한 핵실험의 충격은 다행스럽게도 당장 크지 않았지만 마음 놓을 일은 아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시회의 대북 강경제재와 우리 정부의 PSI 전면 참여, 이에 반발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등 정세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핵실험 당일과 달리 이날 주가가 큰 폭 하락한 것과 외국인의 선물매도 증가, 환율상승 등이 이를 말해준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초래될 수도 있는 사회갈등과 정국불안 우려도 신경을 써야 할 변수다.

영국경제 불안 등 대외요인은 북한의 핵실험보다 더 악재가 될 수 있는 요인이다. 영국은 우리가 가장 많은 돈을 빌린 나라다. 영국 은행에서 빌린 외채는 742억달러로 미국(519억달러)보다 많으며 전체 외채의 24.6%나 된다. 만일 영국이 금융위기에 빠져 금융회사들이 자금을 회수하게 되면 시장불안이 재연될 수 있다. 영국발 위기가 터지면 국제금융시장은 동유럽 위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혼란에 빠질 것이며, 특히 한국의 충격이 더 클 것이라는 게 삼성경제연구소의 분석이다. 글로벌 금리 동반상승세도 심상치 않다. 기업ㆍ가계대출 금리 상승을 압박해 경기회복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큰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펴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동성 과잉 여부 등 현안에 대한 당국 간 엇박자로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는 안 되며 차질 없는 구조조정으로 불안요인을 해소해야 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가 국론분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여기에는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 성숙한 국민의식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