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주민투표 확산될듯

제주도를 단일 광역자치단체화 하는 '혁신안'이 행정계층구조 개편안으로 채택됨에 따라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이번 결정은 지난해 7월 주민투표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시행돼 향후 주민투표의 확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기초의회 폐지된다=혁신안은 도(道)를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개편하고 제주시와 북제주군,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을 각각 통합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2개 시로 만들되 도지사가 시장을 임명하는 안(案)이다. 이 안에 따르면 4개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를 모두 폐지하는 대신 광역의회인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대폭 늘려 강화된 제주도지사의 권한을 견제토록 한다는 것이다. 행정개편안은 올 정기국회에 상정될 제주특별자치도 특례에 관한 법률에 관련 내용이 모두 담겨 내년 5월 실시될 지방선거부터 제주도에서는 제주지사와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만 실시하게 된다. ◇도지사에 힘 실린다= 이번 행정개편으로 자치행정의 의사 결정이 도지사를 중심으로 빨라져 지역경쟁력이 강화되고 사업예산의 절대 규모가 커져 대규모 투자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문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단일광역자치 실시로 첫해에만 863억원의 예산이 절감되며 10년후에는 1,268억원의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형적 행정구역 구조를 가진 시ㆍ군의 통합으로 시ㆍ군간 경쟁력의 차이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을 도모, 지역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 극복도 기대된다. 행정서비스는 자치단체의 인구가 53만∼60만명 수준일 때 최소비용으로 최적의 투자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이론을 감안할 때 현재 56만명인 제주도로서는 최적의 인구 조건을 갖춘 셈이다. 2단계의 자치단체를 1단계로 줄여 비능률과 낭비요인을 제거하자는 이번 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됐다. 한편 제주도민들은 대체로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고 있다. 홍원영 제주도기획관리실장은 "제주도민들이 변화와 혁신을 바라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정부는 도민 의사를 바탕으로 혁신적 대안의 실천을 위해 행정구조를 조속히 개편할 수 있도록 관련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