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건교부 차관 "토지보상금 지급시기 분산 추진"

대규모 토지보상금이 한꺼번에 풀려 투기자금화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부가 보상금 지급시기를 분산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춘희 건설교통부 차관은 21일 토지보상금 지급시기를 분산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부천 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강연에서 “앞으로 신도시 예정지에서 풀리는 보상자금을 추적 관리해 인근 부동산시장으로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면서 “보상금 지급시기를 분산하거나 보상금 금융기관 예치시 상업용지 제공 등 인센티브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건교부는 보상금 수령자 및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거래내역 정기조사, 대토(代土) 용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심사 강화 등으로 보상자금을 관리하고 있으나 2기 신도시에 막대한 보상비가 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동산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차관은 “일부에서 이번 동탄 2신도시를 포함, 내년 신도시 보상비만도 20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하지만 토지보상은 3~4년에 걸쳐 이뤄지므로 동탄 2신도시 보상이 시작돼도 연 5조~6조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지난해 말부터 대체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ㆍ등록세 비과세 적용지역을 축소해 보상금이 시장으로 재유입되는 것을 막고 있으며 앞으로는 현금보상 규모도 줄여나갈 예정이다.

이 차관은 집값 전망에 대해 “중장기적인 집값 추세는 하향 안정될 것”이라면서 “다주택자의 투자수익률은 다른 대체자산의 수익률을 크게 하회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