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사립대 퇴출 착수

교과부, 11월까지 최종판정

정부가 부실 사립대학을 골라내 퇴출시키기 위한 판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대학 구조조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사학 관계자, 교육ㆍ산업계 인사 등 민간 전문가 14명으로 대학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었다.

대학선진화위원회는 부실 사립대학 구조조정 방안을 심의한 뒤 교과부 장관에게 자문하는 기구로 오는 2012학년도 이후 학령인구 감소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대학이 증가할 것에 대비, 대학 구조조정 방향 등에 관한 정책적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대학선진화위원회는 자체 논의를 통해 오는 6월 초까지 부실대학 판정기준을 마련하고 현지 실사를 거쳐 11월께 부실대학을 최종 판정할 계획이다. 사립대학의 ‘부실’ 기준은 ▦만성적인 학생 부족 ▦경영적자 여부 ▦재단 비리 여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사립대학이 부실 판정을 받더라도 곧바로 퇴출시키기보다 컨설팅 등으로 회생을 돕고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독자적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합병이나 폐교 등을 통해 퇴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3~4년 내 학생 수 감소로 대학들의 경영위기가 현실화될 것이며 이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이 예상된다”면서 “독자적 생존이 가능한 대학은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독자적 생존이 어려운 부실대학은 합병 및 폐교 등을 통해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원들도 이날 회의에서 부실 사립대학 증가로 고등교육 전반의 부실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만큼 사립대학 구조조정은 전체 대학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교과부는 대학선진화위원회가 부실 사립대학 판정기준, 구조조정 방안 등을 마련하면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