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는 내년에 500조원, 오는 2017년에는 6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국민이 1인당 지게 될 나랏빚은 내년에 1,000만원, 3년 뒤에 1,100만원을 각각 넘어선다. 임기가 끝나는 4년 뒤에는 1인당 빚이 1,200만원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늘어나는 재정부담을 감당하느라 내년의 국민 1인당 세부담은 올해보다 10만원 늘어난 55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됐다.
26일 정부는 박 대통령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및 새 중기재정계획(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보다 0.1%포인트 낮춘 3.9%로 조정됐다.
정부는 내년도 재정지출 총액을 올해보다 4.6%(15조7,000억원) 늘린 357조7,000억원으로 잡았다. 이 중 복지지출(보건ㆍ복지ㆍ고용)은 8.7%(8조5,000억원) 증가해 105조9,000억원에 이른다.
반면 내년도 재정수입은 올해 본예산보다 0.5% 줄어든 370조7,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재정수입 감소는 최근의 경기둔화와 세외수입 10조2,000억원 축소(올해 36조9,000억원→내년 26조7,000억원) 등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수입 감소를 고려하면 재정지출 증가율을 대폭 하향 조정해야 하지만 경제활성화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재정지출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적자살림으로 현정부의 임기 중 재정수지 적자는 90조원에 육박(87조8,000억원)한다. 국가채무는 올해 480조3,000억원에서 5년 뒤 610조원으로 27% 늘어난다.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은 같은 기간 각각 '26.7%→27.5%'와 '19.9%→20.1%'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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