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송찬엽 검사장)는 18대 대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9일 현재 모두 739명을 입건해 428명을 재판에 넘기고 이중 19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17대 때 입건 인원이 1,450명, 구속 인원이 38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절반 수준이다. 다만, 이번 집계에는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국정원 관련 사건 관련자는 제외됐다.
검찰은 지난해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인터넷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면서 불법선전으로 걸려든 사례가 줄었다는 점을 선거사범 감소 이유로 꼽았다. 또 18대 대선 때 후보 개인에 대한 ‘네거티브’가 줄었던 것도 원인으로 분석됐다.
입건 유형으로는 흑색선전 사범이 전체의 31.1%인 230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선거 107명(14.5%), 금품선거 66명(8.9%), 불법선전 33명(4.5%) 등의 순이었다. 흑색선전, 금품선거, 불법선전 사범 수는 17대 대선에 비해 감소했지만 폭력선거 사범은 다소 늘었다.
검찰 관계자는 “각종 선거에서 흑색선전 사범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특히 대선 때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 선거사범이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 받을 수 있도록 재판 과정에서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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