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삼성경제연구소가 내놓은 ‘유로존 위기 진단 및 당면과제’ 보고서는 유로존이 ‘치명적인 외상’에 해당하는 재정위기는 어느 정도 치유했으나, 보다 깊은 ‘내상’인 은행위기와 실물경제위기를 치유하려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봤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등 재정위기 5개국(GIIPS)은 재정 긴축과 신용 경색으로 경기 침체와 고용 악화가 계속되고 있는데다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이 제공하는 3년 기한의 구제금융지원프로그램이 국가별로 순차적으로 종료될 예정인 만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재정위기국 정국 불안과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계획 등 대내외 불안요인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유로존은 현재 실물경제위기, 은행위기, 재정위기 순으로 위기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5개국 가운데 포르투갈의 위기수준이 125.3%로 가장 높았고, 스페인의 위기수준은 110.8%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아일랜드와 이탈리아의 위기 수준은 70% 후반으로 예전보다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유로존 위기 해소를 위해서는 세 가지 당면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먼저 실물경제를 악화시키는 은행위기를 풀려면 은행 자본확충·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봤다. 이를 위해 선제적 체제정비와 은행 구조조정에 필요한 은행동맹의 진전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또 그리스의 재정 악화로 3차 구제금융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그리스 구제금융과 채무탕감 등의 문제를 잘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위기국이 구제금융 종료 후에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선제적 신용대출(PCL)이나 은행 직접 지원 등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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