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등 부자 세금은 줄고 근로소득세는 9만원 더 내야<br>국세수입 171조1,000억원 올해보다 3.9% 증가 예상
내년에 지방세를 포함해 국민 한사람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평균 453만원으로 올해보다 19만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자가 내야 하는 근로소득세는 176만원으로 올해보다 9만원가량 늘어난다.
현 정부가 감세기조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세금부담은 오히려 늘어나는 것이다. 종합부동세와 법인세 등 이른바 '부자 감세'로 일컬어지는 세금들은 감소하는 반면 근로소득세나 전국민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등은 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0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발표하고 차관회의(27일), 국무회의(28일)를 거쳐 오는 10월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높아지는 개인 세금 부담=내년 세입전망을 살펴보면 근로소득세ㆍ부가가치세 등이 높아져 개인 세금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봉급생활자가 내는 근로소득세수는 14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000억원(6.2%)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가 살아나 명목임금이 상승(5.0%)하고 고용도 올해보다 15만명 증가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부가가치세 역시 내년 경상 경제성장률이 6.6%에 이르고 수입도 올해보다 16.0% 늘어날 것이라는 경제 전망에 따라 세수가 2조4,000억원(5.0%) 증가하는 48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 거래가 살아나면서 양도소득세 세수도 내년 세목별 증가율 중 최고 수준인 22.5%(1조6,000억원) 늘어난 8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납세 요건을 대폭 완화했던 종합부동산세는 내년 세수가 1조원으로 올해보다 1,400억원(11.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ㆍ자영업자 세금부담 줄듯=올해 실적이 내년 세수에 상당 부분 반영되는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는 올해 경기침체의 여파로 세수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이들 세금은 대체로 3분의1가량을 해당연도에 예납을 하지만 나머지 3분의2는 다음 연도에 납부하는 경우 많기 때문이다.
법인세의 경우 지난해 감세법안으로 7조4,000억원의 세수 감소효과가 나타나는 반면에 올해 세제개편을 통해 5조2,000억원의 증세 조치를 단행해 세수 감소는 2조2,000억원에 이른다. 다만 정부는 수출기업 실적 호전이 세수 증대로 이어져 실제 법인세 감소폭은 7,000억원(2.0%) 수준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 역시 올해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아 200억원(0.3%)가량 줄어든 5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세수입 3.9% 증가=내년 국세수입은 171조1,000억원으로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164조6,000억원)에 비해 6조5,000억원(3.9%)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내년 지방소비세 신설에 따른 부가가치세 5% 감소를 반영, 2조4,300억원을 차감할 경우 총국세 세입은 168조6,000억원이 된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이 내는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올해 20.5%에서 2010년에는 20.1%로 소폭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세수감소와 지난해 세제개편의 감세효과가 내년에 집중(13조2,000억원)됐기 때문이다.
각종 준조세를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건강보험ㆍ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이 0.4%포인트 높아짐에 따라 2009년과 2010년 모두 26.4%로 올해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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