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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소기업청 예산안이 올해보다 12.6%(8,871억원) 증가한 7조9,037억원으로 편성됐다. 본예산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이며 증가폭도 최대다.
중기청은 22일 일반예산은 1조8,925억원으로 올해보다 3.7%(719억원) 감소했지만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신설되는 등 기금 예산이 19% 증가한 1조8,925억원으로 늘면서 본 예산 기준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소상공인 전용기금이 신설되면서 지원 규모가 올해 1조2,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교육부터 정책자금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사관학교가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5곳에 신규 설치되며 총 25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 소상공인의 전업이나 임금근로자 전환 등을 지원하는 '희망리턴 패키지'가 신설되면서 1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밖에 전통시장 특성화 지원사업 예산이 189억원에서 509억원으로, 주차장 건립 지원사업이 477억원에서 891억원으로 증가했다.
고금리 대출의 피해가 가장 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대환대출 예산도 올해 9,000억원에서 내년 1조5,0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액하고 지원 대상도 2만4,000명에서 4만명으로 확대했다. 대환대출은 민간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으로 20%대 금리를 7%로 낮추고 대출기간을 2년 안팎에서 5년으로 연장해준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연 500만원 수준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판로 지원을 위한 수요견인 정책도 본격화된다. 이를 위한 예산은 올해 1,313억원에서 내년에는 1,814억원으로 38.2% 늘어난다. 특히 가젤형 기업 500개를 선정해 수출마케팅을 지원하는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사업과 혁신제품의 유통을 지원하는 '마케팅 이노베이션 프로젝트'가 신설되며 각각 350억원, 3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또 중견기업의 수출 지원 사업인 '월드클래스 300'의 중소기업 버전인 '프리 월드클래스(pre-world class) 사업을 신설해 총 100개사에 1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창업·벤처 활성화 예산은 올해 3,156억원에서 내년도 3,853억원으로 21.5% 증가한다. 한국형 요즈마펀드(200억원), 여성벤처펀드(100억원) 등이 신규 설정되면서 모태펀드 출자 예산도 올해 1,000억원에서 내년도 1,500억원으로 50% 증가한다. 이에 따라 모태펀드 규모는 올해 1조8,241억원에서 내년에는 2조1,441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밖에 창업선도대학 예산이 508억원에서 652억원으로 100억원 이상 확충됐으며, 올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창업인턴제도 지원 대상을 120명으로 늘리며 5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박근혜정부가 국정과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을 통해 발표한 핵심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며 "수출·판로, 창업·벤처, R&D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한 만큼 경기회복과 중소기업의 핵심역량 강화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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