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진단] 세수 펑크… 예산사업 줄줄이 차질

농기계보험 예산 등 벌써'돌려막기'… 재정절벽 경고등

농특세 징수 16% 급감… 농업용 SOC사업도 삐걱

행복주택 국고지원 충돌… 시범지구 착공 연기 우려

서울시 영유아 무상보육 9월부터 전면중단 위기

경기부진에 따라 올해 국세수입이 최대 20조원가량 '구멍'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 예산사업이 곳곳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

마른 수건이라도 쥐어짜겠다는 기획재정부와 국고지원을 요구하는 각 부처 및 지방정부가 충돌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예산이 벌써 소진돼 '돌려막기'에 돌입한 사업도 등장했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15일 "세수가 모자라면 특정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돌려쓰고 그래도 안 되면 사업을 멈추는 수밖에 없다"며 "하반기에 '재정절벽'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7월부터 예산 돌려막기=지난해 2조8,000억원 세수 펑크의 여파로 정부가 예산을 엄격하게 배정하면서 벌써부터 예산을 돌려쓰는(전용)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보험료의 절반을 국고로 지원해주는 농기계종합보험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보험은 경운기 등 농기계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보장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농민이 50%, 국가가 50%씩 부담한다. 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올해 정부가 책정한 지원금 48억3,200만원이 지난달 말 소진돼 일부 농민은 자부담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농민들의 보험 가입이 예상 밖으로 늘자 지원이 끊어진 것이다. 농식품부는 "예산 부족분에 대해 다른 예산을 끌어다 쓰는 전용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상 전용 절차는 예산활용 현황을 보고 9월께 추진되는데 이번에는 그 시기가 두달가량 앞당겨진 셈이다.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삐걱대고 있다. 농업용 SOC 사업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데 주요 재원인 농특세에 구멍이 생겼다. 지난 5월 말 현재 농특세 징수액은 1조2,548억원으로 전년(1조4,921억원) 대비 15.9% 급감했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잡아놓은 사업이더라도 세수가 들어오지 않으면 내년으로 미룰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행복주택도 국고지원 두고 충돌=박근혜 정부의 주요 공약인 행복주택사업은 국고지원을 둘러싸고 부처 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연내 시범지구 착공에 들어간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사업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핵심은 사업비 조달이다. 국토부는 철로를 데크(deck)로 덮는 행복주택사업의 특성상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4조원가량의 국고를 지원해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원안대로 국민주택기금 융자를 통해 14조7,000억원의 사업비를 해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자금마련 방법이 정해지지 않으면 올해 착공은 사실상 어렵다.

도로ㆍ철도 등 SOC 사업도 일부 지연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주요 재원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지난해 586억원 걷히는 데 그쳐 전년의 1,133억원보다 48.3%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는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택지 및 주택건설사업 부진 때문인데 올해도 주택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하면 징수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후방효과'가 큰 SOC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줄어들면 회복속도가 더욱 더뎌질 수 있다는 점이다. '경기침체→세수ㆍ부담금 부족→SOC 예산 축소→경기침체 가속화'의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

정부는 민자의 SOC 사업 참여를 확대해 경기침체를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금융시장이 얼어붙어 자금조달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세수가 감소해도 복지예산은 줄이기가 쉽지 않아 만만한 SOC 사업을 뒤로 미루는 사례가 많을 것 같다"며 "하반기에 세수가 획기적으로 늘지 않으면 재정사업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9월에는 영유아 보육 대란 위기=국고지원을 둘러싼 갈등은 무상보육 사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당장 9월부터 서울시의 무상보육이 전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올해 서울시의 무상보육 소요 예산은 1조656억원으로 전년 대비 5,182억원이나 늘었다. 이 중 서울시 부담액은 7,583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서울시가 편성한 예산은 지난해 수준에 머물러 3,708억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기재부는 지난달 국무회의를 열어 영유아보육사업 지원 예산 6,784억원을 목적예비비로 잡았지만 서울시 등에는 지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고부족에 따른 사업 부족은 이뿐만이 아니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최근 "현재 1,600여개에 달하는 국고지원 사업을 매년 200개씩 줄여 2015년에는 1,000개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일회성ㆍ소모성 행사에 들어가는 예산낭비를 줄이겠다는 게 겉으로 드러난 취지지만 사실상 문화부도 국고부족에 따른 '구조조정'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