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실무접촉 결과와 전망

남북경협 실무접촉 결과와 전망남북한이 제1차 남북경협 실무접촉에서 공식 안건이 아닌 대북 식량지원의 규모와 시기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봄으로써 그 경위와구체적 협의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측은 또 투자보장과 이중과세 방지에 관한 합의서 내용에 의견접근을 하고 내달 18일 평양에서 2차접촉을 갖고 합의서를 체결키로 합의해 남북 경협 활성화의 디딤돌이 마련됐다. 따라서 상사분쟁 해결과 청산결제 등을 포함해 4개 부문의 제도적 장치가 연내에 마련돼 발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남북한은 26일 오전 9시30분 예정된 이틀째 실무접촉을 2시간40분 가량 늦추는진통 끝에 낮 12시10분 접촉을 시작, 10분만에 마치고 공동 보도문을 발표했다. 남측 이근경(李根京) 수석대표는 "공동 보도문의 내용과 표현방법, 용어에 차이가 있어 문안정리가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동보도문에는 없었지만 대북 식량지원 문제를 포함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식량지원문제에 대해 협의했지만 그 결과는 (정부) 내부적으로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아 공개하겠다"고 말한 것도 야당이 반발하는 등 국내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북이 지난 8월 2차 장관급회담에서 차관 형식으로 대북 식량지원을 검토, 추진키로 합의한 데 이어 북측이 이번 실무접촉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자 정부는협의에 응했으며 이에 대비한 협상안도 미리 마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재규(朴在圭) 통일부 장관은 2차 장관급 회담직후 여야 3당 지도부를 방문한자리에서 "차관 제공규모는 95년 쌀 15만T 지원 때의 2억3천700만달러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제공시기는 조기 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북측과 협의가 끝나는 시점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또 "북측이 차관 형태로 100만T의 쌀 지원을 요청했다"며 "국내 곡물재고에 여유가 없어 전량 외국산을 구입,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으며 그 규모는 60만-70만T으로 추정됐다. 따라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측은 이번 실무접촉에서 장관급 회담에서 합의한대로 조기 식량차관 제공을 요구했으며 정부도 이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가 2차 실무접촉 예정일인 10월18일 이전에는 식량지원 협의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것도 주목된다. 이는 북한이 이 문제를 2차 실무접촉과 연계시켰을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다. 한편 양측은 이틀간의 실무접촉에서 남북 경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부문인 투자보장과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 내용에 사실상 합의하는 성과를 거뒀다. 6.15 남북 정상회담과 2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이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데 이미 합의했기 때문에 실무접촉에서 큰 어려움은 없었다. 남측은 민족 내부거래로서 남북경제교류 협력의 특성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모델협정 등을 고려해 합의서 안을 제시했고 북측도 국제관례와 민족내부의 특성을 감안한 합의서 안을 내놓았다. 비록 북측이 상사분쟁해결과 청산결제 등 2개 부문의 합의서 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앞으로 몇차례의 추가 실무접촉에서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과 청산결제은행 지정 등 4개 부문의 합의서를 모두 마련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투자보장 합의서와 관련, 상대지역에 진출한 기업의 송금보장과 투자자보호, 영업활동 보장 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합의를 했다. 이는 북한 지역에 진출했거나 진출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기업이 안심하고 대북투자를 하기 위해 꾸준히 요구해왔던 것으로, 남한 기업의 투자를 원하고 있는 북측도 합영법, 외국인투자법 등을 통해 이미 외국인 투자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이견은 없었다. 또 이중과세방지와 관련, 상대지역에 진출한 기업이 그 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에대해 세금을 낼 경우 본국에서는 과세를 않는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투자 유치국에서는 조세수입이 늘어나고, 투자 기업은 조세부담은 감소하는 반면 투자수익은 증가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그러나 발생 소득별(이자, 배당, 사용료, 사업소득 등)로 과세 범위를 어느정도로 할지 등 구체적 방안은 2차 실무접촉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입력시간 2000/09/26 14:52 ◀ 이전화면